자동차 보험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따지는 거지? 1편. 기준 잡기

안녕하세요~ 당근도둑입니다!!

드디어 원래 제가 기획했던 콘텐츠인 자동차 사고에 보험 보상에대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지만 일단 났다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거나 배상해 주는 것이 중요해지는데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상대측이나 상대측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겁을 주고 내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면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급한 마음에 합의를 맺거나 초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도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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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산정하는 방법

직진차량 우선, 7대3, 8대 2, 후미추돌이니까 100대 0, 이런 내용들을 얼핏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최초로 마련된 것은 1976년입니다. 그 전에는 개별 분쟁에 대해 대부분 소송 등으로 시시비비를 가렸죠.

 

그런데 한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차량등록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모든 건을 일일이 법원 판결을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보상처리

-표준화된 과실비율

-과실비율 예측

-자동차보험 제도 및 과실산정기준 마련

 

과 같은 기치를 걸고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금융감독원 관리감독하는 과실비율인정기준이 마련됩니다.

 

과실비율인정기준 보는법?

일반인들도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이곳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과실비율정보포털

좌상단 부분에 본인이 겪은 사례를 적용해서 나와 비슷한 사고를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차대차 사고 예시. 노외진입사고

차대차 노외진입 사고 예시

좌상단의 '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별조회' 부분을 봐주세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필터를 걸면  하단에 차44-1과 같은 도표번호와 함께 사고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 파란색으로 표시된 도표번호 차44-1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노외진입 사고 이미지 해설

어떤가요?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나오죠? 해당 사고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A차량의 과실20 : B차량의 과실80 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우 하단에 '가감요소'라고 표현된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즉 큰 틀은 같은 사고일지라도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 등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들이 어떠한 것을 뜻하는 것인지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음주운전은 무슨 과실일까?

 

주의할 점. 과실비율인정기준의 효력

다만 중요한 점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인정기준이 절대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기준은 많은 사고사례, 판례, 보상사례 등을 통해 통계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을 수립한 것이고, 그 자체로 명령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사고 당사자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법적분쟁 즉 소송까지 나아가게 되면. 과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판단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와 뒤바뀐 듯하다거나 정말 억울하다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연히 해당 기준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기준 자체가 수많은 판례를 모아서 만들어졌으니까요.

 

빠른 보험금 수령 및 사고 종결을 위한 위한 첨언

합리적인 선에서 사고 당사자들의 합의가 진행되면 보험사에서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준에 비추어 특별히 이상하지 않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니 안심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쪽이 지나친 억지주장을 하거나 합의를 미룬다면 보상 진행이 더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 그냥 소송 진행을 감행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오늘도 무탈히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