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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근도둑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1편에 이어서 2편입니다! 저번포스팅을 참조하시면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확인하는 법을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실제 발생하는 사고 사례는 훨씬 다양하다는 것이죠...
1편에서 알려드린 필터를 설정해 보려니 막상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고사례를 못 찾으신 분들이 계시죠? 필터를 설정하는 법은 1편을 참조해 주세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따지는 거지? 1편. 기준 잡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따지는 거지? 1편. 기준 잡기
안녕하세요~ 당근도둑입니다!! 드디어 원래 제가 기획했던 콘텐츠인 자동차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ㅎㅎㅎㅎ 사고가 안 나는게 가장 좋지만 일단 났다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stealthecarrot.tistory.com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먼저 과실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메인 타이틀 빠르고 간편하게 알아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메인 타이틀 --> <!--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 대 자전거 --> 보행자, 자동차(이륜차), 자전거(농기계) 중 선택 차 대 사람 차 대 차
accident.knia.or.kr
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저번에는 기본화면 좌상단에 있는 필터를 적용했다면 이번에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사한 사례를 하나씩 클릭해 가며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차대차) 사고인지, 자동차와 보행자 혹은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인지에 따라 유형별로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유사한 사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비정형 과실비율. 표준화작업 진행 중인 사례들.
그럼에도, 도표에 나와 딱 맞는 것 같은 사고사례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몇 대 몇이다라고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경우는 그만큼 빈번하게 발생했고, 다양한 판례가 많이 확보된 사고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인 사례들의 경우는 바로 '비정형 과실비율'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에서 오른쪽으로 두 번째 탭에 바로 '비정형 과실비율'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좀 전과는 다른 사고 유형이 나오는데요,
도표 이름이 'PM-숫자'의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PM은 뭘까요? Personal Mobility 즉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주로 전동킥보드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많이 없던 사고 사례에 대한 과실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책자 pdf가 있다?
개별 사례를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만약 해당 사례들을 일괄적으로 모아놓은 pdf 파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ctrl + F를 이용해서 찾으면 편리하겠죠. 실제로 이 파일은 위에서 알려드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포스팅에 올려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임의적인 배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데요!
해당 홈페이지 우 하단에 떡 하니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받으면 끝입니다. pdf 파일 내부 목차에 링크가 걸려 있어서 목차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무탈히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